매월 15만 원 현금 지급!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, 우리 가족도 받을 수 있을까?
최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'농어촌 기본소득' 시범사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,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인데요. 과연 이 정책은 무엇이며,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'농어촌 기본소득'이란 무엇인가요?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(郡)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주민 24만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, 농촌 지역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.
기존의 농업인 중심 수당과는 달리, 이 정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의 보편적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. 지급 방식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결정될 예정입니다.
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? 대상 지역 확인하기
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'어떤 지역이 대상인가'일 것입니다. 모든 인구감소지역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중 공모를 통해 인구 소멸 극복 의지가 높은 6개 군을 선정할 계획이므로,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현재까지 알려진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은 다음과 같으며, 이 중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군이 최종 선정됩니다.
경기: 가평, 연천
강원: 고성, 삼척, 양구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화천, 횡성
충북: 괴산, 단양, 보은, 영동, 옥천, 제천
충남: 공주, 금산, 논산, 보령, 부여, 서천, 예산, 청양, 태안
전북: 고창, 김제, 남원, 무주, 부안, 순창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
전남: 강진, 고흥, 곡성, 구례, 담양, 보성, 신안, 영광, 영암, 완도, 장성, 장흥, 진도, 함평, 해남, 화순
경북: 고령, 문경, 봉화, 상주, 성주, 안동, 영덕, 영양, 영주, 영천, 울릉, 울진, 의성, 청도, 청송
경남: 거창, 고성, 남해, 밀양, 산청, 의령, 창녕, 하동, 함안, 함양, 합천
부산: 동구, 서구
대구: 남구, 서구
인천: 강화, 옹진
울산: 동구
광주: 동구
대전: 동구, 중구, 대덕구
강원특별자치도: 인제, 속초, 동해, 강릉
전북특별자치도: 익산
경기: 포천, 동두천
신청 방법과 기대 효과
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지만, 보통의 복지 정책과 유사하게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, 정부의 온라인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에서 별도의 공고를 발표할 것이므로,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, 주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,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'테스트베드'로서, 향후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... 6개 군 24만 명에 지급
이 영상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에 대한 뉴스 보도 내용을 담고 있어 정책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